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홈페이지를 개편(모바일 강화)을 통해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자 2015.01.17 3961
59
생년월일 정정 법원 판시 사례
관리자 2019.08.12 3610
5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관리자 2019.08.02 3095
57
양육비 청구의 사례
관리자 2018.05.10 3527
56
<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례의 예 >
관리자 2018.04.16 4468
55
(재재)개명의 허가 사례
관리자 2018.03.05 1944
54
재혼가정의 계부의 성으로 변경
관리자 2018.02.19 1826
53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
관리자 2018.02.09 1557
52
친자소송(사망한 생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예)
관리자 2018.01.15 1539
51
친권자 부의 사망이후 재혼한 친모가 자동 친권자로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1.02 1515
50
(상담 사례) 개명신청시 한자 한자 변경에 따른 사례
관리자 2017.12.18 1568
49
친생자 추정(유전자 불응)
관리자 2017.12.04 1565
48
전남편 아이로 추정규정 위헌(출생 후 300일 이내인 자)
관리자 2017.11.27 1572
47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관리자 2017.10.10 1726
46
재혼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자 2017.08.30 1836
45
무정자증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청구 기각
관리자 2017.08.16 1931
44
이름에 엄마성과 한글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17.08.13 1772
43
< 친생부모와 호적의 부모가 같은 마을의 이웃으로 생활을 하다 자녀를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호적의 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 한후 이를 바로 잡은 친자소송>
관리자 2017.04.14 1925
42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혼인에 이른 경우, 혼인취소사유
임성환 2015.06.26 3400
41
최진실법 첫적용 사례 –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
임성환 2015.06.12 2723
40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한 경우 –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임성환 2015.06.11 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