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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례의 예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6 13:21
조회
67



 

<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례의 예 >

 

가.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父母와 子 사이에 호적상의 혼생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子(민법 제844조)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중의 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나.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유효를 주장할 때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다.

혼인외의 子와 母 사이에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출생에 의하여 모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청구

 

다. 혼인외의 子와 母 사이에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출생에 의하여 모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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